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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우리 동네에서 잘 살아보자'

작성일 24-12-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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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우리 동네에서 잘 살아보자'

정부, 지역사회 내에서의 시니어정책 모색
고령화사회 일러스트

ⓒ이미지투데이

해가 갈수록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베이비부머가 은퇴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은 기정사실이 됐다. 정부 또한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실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 이제 불과 몇 년만 있으면 실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발표와 토론회 등을 최근 많이 기획하고 있다.

각각의 행사가 분위기나 성격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지역 사회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속내는 비슷하다. 지역 안에서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시니어가 계속해서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 지역 돌봄 서비스 강화, 재정비

우선 지난 11월 말에는 ‘제3기 인구정책 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가 있었다. 이 발표에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지역 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간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제시한다. 이용자 선택에 따른 과소 혹은 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 고령층에 대한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을 최대한 늦게 받을 수 있게 돕는다.

현재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는 시·군 · 구 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서비스 등으로 각기 다른 기관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청 · 접수,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 연계하고 제공하게 된다.
치료받고 있는 모습 일러스트

둘째, 재택 의료를 확대하고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니어의 의료 접근성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재택 의료를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건강관리와 의료 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셋째, 고령층 시니어의 돌봄 인프라를 확충, 개선한다. 먼저 돌봄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수급 부족을 대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장기 근속자 배출을 위해 중간관리 제도를 검토한다. 돌봄인력 권익 증진을 위해서 4개 시·도에서만 운영하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넷째,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기관리 강화 유도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지양하기 위해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해 내실화한다. 또한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해 9인 이상 병상의 입원료를 2022년부터 줄인다.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설명을 의무화한다. 시니어세대 증가로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 요인으로 꼽히는 만성질환 발병을 줄이기 위해 혈압 · 혈당 등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도 2021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인다. 장기적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자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장기 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기초한 중기 자산배분 등을 통해 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대할 것

이어, 12월 3일 열린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대한치매학회 최호진 정책이사가 ‘치매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 이사는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조기 검진사업 방향성 재검토뿐만 아니라, 지역 의료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특화 검진사업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5일에는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학술토론회’에서 역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역 주도로 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이며 2019년 6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중이다. 토론회에서는 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건복지체계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하는 지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최근 정부 주도로 개최된 행사는 절대적으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노후에 내 집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생활하는 삶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더라도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외롭지 않은 노후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권해솜 데일리임팩트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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