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대상 아닌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타운의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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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의 대상 아닌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시니어타운의 변신
- 美日 선진국 시니어타운과 닮은 듯 다른 미래형 시니어타운
국내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초월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가파른 속도로 진입 중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주요 세대의 모습이 바뀌면서 시장도 정부도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분주하다.
이른바 실버 이코노미로 불리는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30년이면 168조원 규모로 성장할 이 거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액티브 시니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체력적으로 건강해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는 신중년 세대를 뜻한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 세력인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3년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은 취약노인 중심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지원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 중심의 법률로 고령자 삶 전체를 중장기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망하는 법률 체계와 거리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최 교수는 “새로운 노인복지법은 소득, 건강, 주거,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노화 장수 및 노인 복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과거 노인을 가족과 사회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던 1980년대 제정됐다. 주체적으로 자아실현을 하고 타인을 도우며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난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가 하면, 지난 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는 ‘공간’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노인 세대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말 그대로, 시니어타운, 즉 노인 전용 주거공간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에도 시니어타운의 건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추진 중인 시니어타운은 중산층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건강하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입주 대상이다. 시니어타운은 과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액티브 시니어들을 매료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보다 20년 앞선 미국과 일본, 선진국의 사례는?
이미 앞서 시니어타운이 활성화 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인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유료노인홈이 바로 우리나라 시니어타운과 유사하다.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이 전국 39곳,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1만6724곳, 입주민은 63만4395명이다. 양적인 발달만큼 서비스의 내용 및 시설의 종류면에서도 다양하다. 특히 입주해서 지내다 돌봄과 간병(개호)이 필요해지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아 시설 내에서 적은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실버산업 대국으로 1960년대부터 지속적 돌봄(CCRC, 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이 활성화되어 있고, 애리조나의 더 선 시티나 플로리다의 더 빌리지와 같이 도시 규모로 성장한 은퇴 커뮤니티의 개념도 익숙하다. 지속적 돌봄이란, 건강할 때 입주해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회원 공동체 시설인 코하우징 모델, 생활보조 모델, NORC 모델 등 이미 다양한 시니어 타운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다.
국내 주목할 만한 시니어 타운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의 시니어타운이 지난 1일 착공에 들어섰다.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에 총 58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시니어타운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새로운 시니어 서비스 준비를 위해 설립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미래 시니어 주거모델 제시를 위해 지난 수년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형 시니어타운 모델을 연구해왔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형 시니어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연구'에 따르면, 미래형 주거공동체는 입주 대상자를 기존의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로 바라보지 않고 주거 내 공동체에서도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적 회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이에 재단에서 준비 중인 시니어타운의 경우, 시니어타운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강의료 서비스나 생활지원 서비스는 물론, 문화 여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역의 시니어 일자리와도 연계되는 공동체 지역 교류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이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공략한 새로운 시니어타운이다.
배선영 딜사이트경제TV 기자
- 美日 선진국 시니어타운과 닮은 듯 다른 미래형 시니어타운
국내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초월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가파른 속도로 진입 중이다. 사회를 형성하는 주요 세대의 모습이 바뀌면서 시장도 정부도 변화에 발 맞추기 위해 분주하다.
이른바 실버 이코노미로 불리는 시장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2030년이면 168조원 규모로 성장할 이 거대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액티브 시니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체력적으로 건강해 사회활동도 활발히 하는 신중년 세대를 뜻한다.
그러나 시장의 주도 세력인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23년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 관련 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 “현행 노인복지법은 취약노인 중심의 선별적 시혜적 복지 지원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 중심의 법률로 고령자 삶 전체를 중장기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조망하는 법률 체계와 거리가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최 교수는 “새로운 노인복지법은 소득, 건강, 주거, 장기요양 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여가활동, 노화 장수 및 노인 복지연구, 전문인력 양성,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을 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과거 노인을 가족과 사회가 부양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봤던 1980년대 제정됐다. 주체적으로 자아실현을 하고 타인을 도우며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오늘날의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지난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가 하면, 지난 달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다.
이 둘의 공통점은 시니어 세대가 살아가는 ‘공간’에 주목했다는 점에 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역 사회와 연계하여 노인 세대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유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말 그대로, 시니어타운, 즉 노인 전용 주거공간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내에도 시니어타운의 건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추진 중인 시니어타운은 중산층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요양병원과는 다르게 건강하고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입주 대상이다. 시니어타운은 과연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액티브 시니어들을 매료시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국보다 20년 앞선 미국과 일본, 선진국의 사례는?
이미 앞서 시니어타운이 활성화 된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초고령 사회에 해당하는 국가인 일본은 어떨까. 일본의 유료노인홈이 바로 우리나라 시니어타운과 유사하다.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이 전국 39곳,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한 것에 비해 일본의 유료노인홈은 1만6724곳, 입주민은 63만4395명이다. 양적인 발달만큼 서비스의 내용 및 시설의 종류면에서도 다양하다. 특히 입주해서 지내다 돌봄과 간병(개호)이 필요해지면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개호보험의 지원을 받아 시설 내에서 적은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은 실버산업 대국으로 1960년대부터 지속적 돌봄(CCRC, Continuing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이 활성화되어 있고, 애리조나의 더 선 시티나 플로리다의 더 빌리지와 같이 도시 규모로 성장한 은퇴 커뮤니티의 개념도 익숙하다. 지속적 돌봄이란, 건강할 때 입주해 생활하다가 건강이 악화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회원 공동체 시설인 코하우징 모델, 생활보조 모델, NORC 모델 등 이미 다양한 시니어 타운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다.
국내 주목할 만한 시니어 타운은?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의 시니어타운이 지난 1일 착공에 들어섰다. 경기도 시흥 배곧 신도시에 총 58세대 규모로 건설 중인 시니어타운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이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새로운 시니어 서비스 준비를 위해 설립한 굿네이버스 미래재단은 미래 시니어 주거모델 제시를 위해 지난 수년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형 시니어타운 모델을 연구해왔다.
굿네이버스 미래재단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형 시니어주거 공동체 모형 및 조성 방향 연구'에 따르면, 미래형 주거공동체는 입주 대상자를 기존의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로 바라보지 않고 주거 내 공동체에서도 저마다의 역할을 하며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능동적 회원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이에 재단에서 준비 중인 시니어타운의 경우, 시니어타운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건강의료 서비스나 생활지원 서비스는 물론, 문화 여가 서비스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지역의 시니어 일자리와도 연계되는 공동체 지역 교류 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이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를 공략한 새로운 시니어타운이다.
배선영 딜사이트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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